인터넷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권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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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권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대해 알아보자


DRM[디알엠]은 웹을 통한 유료 콘텐츠의 안전한 배포를 보장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서버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이다. DRM 기술은 냅스터와 같은 사용자간 파일 교환 프로그램들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급격히 증가된 상용 제품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다. 비록 온라인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고는 있다지만, 불법적인 웹 사용을 단속하고 범법 행위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DRM 기술은 온라인 밀렵꾼을 범행이 일어난 후 체포하는 마구잡이식 전략보다는, 보다 확실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으로서 애당초 웹 콘텐츠를 훔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춘다.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술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DRM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DRM 제품들은 서버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용 플러그인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괄 패키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반 복제와 반 접근 수단에 대한 법적 보호

워터마크를 한 종이에서부터 디지털 워터마크까지, 저작권자는 오랫동안 복제를 발견 또는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꾀하고 있다. 일찍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들은 복제된 게임들이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코드를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과 같은 “ 혼란과 약간의 형식 변경”에 의존했었다. 허가 되지 않은 복제본의 유통 막기 위해서, 어떤 게임들은 사용자들에게 “ 매뉴얼의 17페이지의 첫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 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려면 매뉴얼의 복제도 필요하다.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Copy_Protection, 저작 보호를 참조하라.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를 등록 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동글에 접속 해야 한다. 비디오 테잎, 오디오 CD, CD-ROM, DVD 그리고 또 다른 미디어들은 마찬가지로 복제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양한 장치와 기술들은 복제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잠재적인 침해자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때때로 허가 받은 사용자에 의한 사용을 막았다. 역사가, 취미 생활자 그리고 기록 보관자들은 지금 때때로 오래된 저작물을 연구하기 위하여 오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 방지 장치들을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RM) 기술들은 무허가 사용을 막는 것과 실시를 허여 하는 시스템을 촉진하는 것 둘 다 추구하고 있다. 이상적으로(저작권자의 입장에서), DRM은 저작권자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을 막는 동안, 다른 부류의 사용자들(개인, 법인)에게 다른 조건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실시 허여를 하기 위한 제품들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DRM은 몇 번이나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어떤 수준의 저작물이 기억장치에 입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자들이 간접적으로 저작물의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통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저작권자들이 제공한 저작물을 맞추기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허가함으로써, 저작물들은 더 널리 이용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주석자들은 많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일으킨다 : DRM 체계는 합법적인 사용과 같은 정당한 사용도 막을 수 있다. DRM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요소들에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요소들을 잠글 수 있다. DRM
모니터링은 사생활의 문제를 일으킨다. 사용자들 사이의 가격차별은 불공정한 것이다. DRM 제조자의 보증은 항상 기술자들에 의한 정밀한 조사를 저지하지 못한다. 다양한 DRM 시스템은 보증함에 있어 작동하는 것이 실패하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보증 된 내용에서 사용자를 막고 있거나, 또는 심지어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잠재적인 버그 또는 보안상 결점을 소개하고 있다. 현존하는 저작물과 같이 형성 된 저작물의 개작과 발전을 방해함으로써, DRM 시스템은 또한 혁신을 방해한다.
(그들이 해커들에 의해 촉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이다.)
저작권자들을 위한 새로운 타입의 보호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MCA)의
한 부분으로써 1998년 저작권법에 추가되어졌다. 1201조는 현재 저작권자가 사용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두 타입(복제를 막는 기술과 접근을 막는 기술)에 대하
여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17 U.S.C. § 1201. 전자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와 배포가
쉽기 때문에 그 같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그 법률은 가입
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저작권 조약에 근거하여
필요성이 정당화 되었다 : 이 조약 또는 베른 협약과 법에 의해 허가되거나 관계
있는 저작권자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그들의 저작물에 관해서 이를 금지하는 법들
에 근거한 그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에 의해 사용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 수단의 우회에 대하여 효율적인 법적 구제와 충분한 요건을 갖춘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WIPO 저작권 협약 11조는 기술적 수단에 관계된 협정이다. 어떤 주석자들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정의와 기여 침해와 연대 책임을 통하여 미국법은 이미 충분한 요건을 갖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보호되는 기술의 첫번째 부류는 복제를 막는 기술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복제-방지 기술은 DVD와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자주 사용되고, CD나 소프트 웨어에는 통상 보다 적게 자주 사용된다. 스트리밍 미디어는 영화의 복제를 할 수 없는 영화를 시청자가 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복제-방지의 더 오래된 버전은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에 관한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복제-방지 아이템을 소유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복제는 할 수 없다.
기술적인 보호의 다른 종류인,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허락 없이 저작물에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에 접근하는 사람을 막는 것을 의도한다. 영화별 시청료 납부 방식은 종종 스크램블 형식으로 송신하다. 디지털 형식의 어떤 저작물들은 암호를 바꾼다. 그래서 어떤 이가 암호로 바꾼 e-book의 복제를 하였으나 접근을 막는 기술을 우회하는 것 없이는 그것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기술은 저작물이 사용될 수 있는 하에서 그 상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것을 의도로 한다. 다양한 규정들은 저작물에 접근을 제한하는 코드를 충족시킬 수 있다.
1201조는 두 가지 타입의 금지를 가지고 있다.
1. 반 우회 규정 : 접근을 막는 기술의 우회을 금지한다.
2. 반 밀매 규정 : 접근을 막는 기술 뿐만 아니라 복제를 막는 기술을 우회하 는 서비스 또는 장치를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저작권 청 일람, 1998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참조

그러므로, 접근을 막는 수단을 우회하는 것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제를 막는 수단을 기만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 차이는 공정한 사용에 의해 권한이 없는 복제물들을 만드는 것이 종종 허락되어 진다는 이론에 따라 만들어 졌다. 그러나 공정한 사용은 권한이 없는 접근을 승인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정한 사용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목적에 대하여 우회가 있는 한, 복제하는 것은 어쨌든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책임은 1201조에 근거하여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그와 대조적으로, 반 밀매 규정은 접근을 막는 기술과 복제를 막는 기술 둘 다 적용된다 : 장치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 또는 어느 한 쪽 타입의 기술을 우회하기 위한 서비스는 금지된다. 그래서 만약 내가 e-book의 복제를 위해 기술을 기만한다면, 나는 1201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그 e-book을 읽기 위해서 기술을 우회한다면, 그러면 나는 120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느 한 쪽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다면, 나는 1201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 반 우회 조항은 직접적 통제 하에 더 이상 복제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법적 통제를 증가 시킬 것이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일단 권한을 부여 받은 복제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면, 저작권자의 법적 통제는 제한되어 졌다. 저작권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복제를 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거나, 그 저작물을 공공연히 공연한다면 권리를 침해한다는 배타적 권리를 명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초판매의 법리에 근거하여, 그 복제본의 소유자는 그 복제물을 공공연히 배포하거나 전시 할 수 있었다. 더구나, 한 사람이 배타적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제물의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다. 책을 읽는 것,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공연하는 것, 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반 우회 조항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조건을 통하여 어떤 법적 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1201조 보호가 법원에서 얼마나 넓게 해석되어 질 것인가 이다. 아래에서 논의 되어진 것처럼, 어떤 법원은 단지 어떤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접근을 막는 수단과 복제를 막는 수단을 없애려고 애쓰는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것이다. 또 다른 법원은 심지어 기만의 목적이 저작권이 없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하는 것인 한 1201조의 위반을 찾기 위해 그 보호범위를 넓게 해석할 것이다. 그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 그 논쟁이 아래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

1201조는 저작권의 저작물의 보호 받지 않는 요소를 이용하는 것 또는 배타적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관점에서 이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201조는 어떤 사람이 저작물의 기능적인 측면을 또는 저작물의 모방한 측면을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의 외부에 포함되는 관점에서 저작물을 간단하게 사용하려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심지어 의회의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의도된 범위를 넘어 저작권의 미치는 범위는 확장 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모방한 요소와 아이디어에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없다. 어떤 e-book이 허클베리 핀(저작권이 없는)의 원문 뿐만 아니라 한 페이지 또는 새로운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추가된 새로운 주석의 약간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석이 붙어있는 판은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접근을 막는 코드에 의해서 그것이 보호된다면,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없는 허클베리 핀의 원문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위반이 아니다.

對

물론 1201조는 저작권법에 있어 보호의 범위를 넘어간다. 다른 관점에서는, 그것은 필요 이상이다. 오히려, 1201조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사용되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저작권자들에게 허용하려는 의도이다.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조금도 대중에게 내놓아야 할 의무가 없다.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침해(해적 행위)는 저작권자에게 커다란 위험이다. 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다. 1201조는 만약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을 접근 또는 복제에 대하여 기술적인 통제와 같이 대중에게 내 놓는다면, 그러면 그 법률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기술 또는 복제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우회하기 위한 장치나 서비스를 밀매하는 것 또는 접근을 막는 통제의 우회를 처벌할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저작권자에 의해 강요된 제한을 조건으로 받는다면, 그는 이 제한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일반적인 정책은 1201조의 특별한 전문용어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 법원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

반 우회 규정 (단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수단에 적용된다)

1201조는 첫번째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기술의 우회를 금지한다 : “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인 수단을 우회할 사람은 없다.” 17 U.S.C. § 1201 (a)(1)(A). 개략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다.

a.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b. 기술적인 수단은 효과적으로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한다.
c. 피고인은 수단을 우회하고 있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 받는 지 여부

1201조는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복제되는 것을 막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수단들은 1201조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내 놓는다. 그러므로, 1201조는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내용물이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저작물들은 대부분 보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보호 받을 수 없는 사실인 데이터 베이스가 보호를 위한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 그것의 선택과 배열에 충분한 독창성을 가지게 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능성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문언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 같다. 접근을 막는 것 또는 복제를 막는 수단은 그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1201조의 근거하여 보호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만약 1201조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불법으로 한다면, 일방이 효과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시킨다.

기술적 수단이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 여부

1201조에 의해 보호되기 위하여, 기술적인 수단이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보호되는 접근을 막는 기술은 케이블 영화를 위한 스크램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VD 또는 CD의 암호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또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 보호와 같은 기술이 포함 될 수 있다.
수단이 보호된다는 결정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만약 접근을 막는 수단이 기술적으로 성공한다면, 그러면 법적 보호는 불필요해질 것이다. 만약 그것이 완벽하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막는다면, 그러면 저작권자는 기술적 보호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할 것이고 법적 수단 사용의 필요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조항은 접근을 막는 기술이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안 되어졌다. 그 정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를 위한 기준을 두었다 : 만약 그것의 작동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수단이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한과 함께 정보 또는 순서 또는 다루는 방법의 신청을 요구한다면, 기술적인 수단은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17 U.S.C. § 1201(a)(3)(B).
입법상의 이력은 그러한 보호는 암호화, 스크램블링, 그리고 ID 식별검증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조항은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을 보호한다.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는 넓게 또는 좁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연방 항소 법원은 반 기만 조항의 가능한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하는 접근을 취한다. Chamberlain Group v. Skylink Techs., 381 F.3d 1178, 1182(Fed.Cir.2004). 경쟁자가 차고 문 개폐기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필수품인 “롤링 코드”를 제공하는 장치를 판매 하였을 경우, 1201조 위반이 있었는지가 고려되었다. 차고 문을 만드는 원고는 저작권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는 접근을 막는 기술로 보호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구성한다.
Chamberlain 법원은 1201조는 단지 저작권 보호와 연계한 접근에 대한 제한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하여 이 견해를 기각했다. Skylink의 기소된 우회장치와 저작권법 주는 보호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저작권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지 그들의 독창적인 관점에서, 저작물의 기능적인 관점은 보호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것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시작케 하는 그 장치는 이 사건에서 그것의 의미 있는 관점의 어떤 것을 복제하는 것 없이 단지 차고 문 개폐기를 작동하기 위하여 역할을 했다. 그 장치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접근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01조의 반 접근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코드를 우회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
제 6 항소법원은 저작권 보호에 연계된 또 다른 법들 또는 복제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호에 적용하기 위해 1201조를 사용하기 위한 시도를 유사하게 기각했다. Lexmark Intl. v. Static Control Components, 387 F.3d 522(6th Cir. 2004). Lexmark는 코드 경로가 보호되는 접근 통제 장치를 함으로서 프린터에 대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하였다. Lexmark 프린터를 소유한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쉽게 출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코드 경로는 프로그램의 복제 하는 데 장애물이었던 의미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코드 경로는 프린터를 운영하는 다수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필요했었다. 그 법원은 그 코드는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코드가 보호되는 접근 기술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시 말하자면, 보안장치는 프린터 엔진 프로그램 코드에 접근을 보호하지 않고 그러므로 보안장치는 프로그램 코드에 접근을 얻기 위해 우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Lexmark 판결은 저작권법과 특허법 사이에 차이점에 달려있었다. 만약 1201조를 통해, 프로그램에 어떤 권한 없는 접근을 금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저작권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배타적인 권리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저작물에 접근하는 그 이상의 방법이 있다면, 접근하기 위해 장애물을 기만하는 것은 반 우회 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Lexmark는 프로그램에 코드는 다른 수단에 의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는 것이 필요한 ID 식별 검증 경로는 반 접근 기술로써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Lexmark 와 Chamberlain은 차고 문 개폐기와 프린터 카트리지 업계에서와 같이, “후발 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1201조를 사용을 시도하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장애를 불러일으켰다. 이 들 판례에서, 1201조는 저작권에 근거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지배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저작물의 사용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반 우회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Davidson & Assocs. v. Jung, 442 F. 3d 630, 641 (8th Cir. 2005),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비밀의 악수”를 우회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역분석 공학)을 사용할 경우, 반 우회 위반이 있다고 판결했다. Lexmark와 달리, 저작물의 복제는 대중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복사기의 프로그램과 달리, 게임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배포되지 않았다. 오히려, 단지사용자가 그 게임 프로그램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다. Davidson 법원은 그 코드는 저작권이 없는 기능적요소에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표현을 만들기 위한 접근을 금지했고 보호되는 반 접근 장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수단을 우회했는지 여부

금지하는 법률들은 넓게 정의한다. 우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뒤섞인 저작물을 정돈하는 것, 암호화 된 저작물을 해독하는 것,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하는 것, 우회하는 것, 제거하는 것,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 또는 기술적 수단을 손상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17 U.S.C. § 1201(a)(3)(A). 그러므로, 기술적인 수단 주위에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법률에 근거하여 맞춰져 있다. 케이블 T.V에서 정돈된 영화들, 암호가 해독된 DVD들, 또는 저작권 있는 음악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주위에 패스워드 보호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해킹의 모든 행동이 우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저작권 있는 프로그램이 기계의 한 부분을 통제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프로그램에 접근은 암호화에 의해 통제된다. 피고인은 저작권 있는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칩을 넣었고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한 수단을 기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1201조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자체로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기술적 수단에 어떤 것을 하는 것 없이 간단히 대체하였다. Lexmark를 참조.
피고인의 행위들이 침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경우, 위반은 없을 것이다. Storage Tech. Corp. v. Custom Hardware Engg. & Consulting, Inc., 421F.3d 1307,1319(Fed. Cir. 2005)는 피고인이 117(C)조에 컴퓨터 유지를 위한 안전한 곳에 의해 허가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접근 했을 경우 반 기만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기술적인 수단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근원적인 사용은 침해이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권한이 있는 사용이다.
저작물의 권한이 없는 사용은, 그것만으로, 반 접근 수단의 기만은 없다. 비디오 게임 제조자는 게임에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패스워드 보호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각 사용자는 등록 해야 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야 하고, 어떤 누구와도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한 사용자가 게임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그의 친구에게 패스워드를 말한다. 그 친구는 그가 기술적인 수단을 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1조의 위반이 아니다. 우회는 “뒤섞인 저작물을 정돈하는 것, 암호화 된 저작물을 해독하는 것,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하는 것, 우회하는 것, 제거하는 것,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 또는 기술적 수단을 손상하는 것을 수단”이다. 오히려, 그는 그것의 기술적인 설계에 따라 수단을 사용했다.
마지막 요건 하나는 때때로 계약법에 의해 결정된다. 단지 “저작권자의 권한 없이” 기술을 우회하는 장치에 대한 매매 책임이 있다. 회사가 어떤 값비싼 회계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구매했다고 생각해보자. 계약에 근거하여 회사는 소프트웨어에 접근이 허가 되어있다. 그 소프트웨어 코드는 접근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계약자를 고용했다. 만약 계약자가 회사의 허가로 접근 통제를 우회했다면, 소프트웨어 매각자의 권한 없이 그렇게 한 것인가? 더 일반적인 조건에서, 매각자의 저작물은 매각자의 고객들과 거래한 다른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반 접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초점을 두어, 법원은 1201조 뿐만 아니라 계약법도 고려했다. 사실상, 경쟁자를 방해하기 위한 1201조의 사용은 저작권 악용을 구성할 것이다. See Dan L. Burk, Anticircumvention Misuse, 50 UCLA L. Rev. 1095 (2003). 반면에, 고객에게 주어진 접근은 오는 사람 모두에게 제한이 없는 접근으로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실례

1. The poet didn’t know it. 기록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연구자는 예전 한 지역 신문에 발표되었던 200년 이상 된 시를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원문의 배포를 엄격히 통제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시의 원문이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고 그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에게 암호화된 파일의 복제물들을 보냈다. 그녀는 원문을 해독하기 위한 사용법을 따로 그들에게 보냈다. 침입자가 수납자 중 한 사람을 속임으로써, 암호화 된 원문의 사본을 입수했다. 침입자는 암호를 해독해내고 원문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 침입자는 1201조를 위반하는가?
à 침입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수단의 기만을 금지하는 120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그 암호화는 시의 원문에 접근을 통제한다. 그러나 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200년 전에 발표된 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1201조는 저작권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수단에만 적용된다.

2. Shell-fishing expedition 정보를 컨설팅하기 위해 바다가재 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진 큰 데이터 베이스를 편집하고 있다. 컨설팅은 정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데에 중요한 창조성을 사용했다. 컨설팅은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로 고려된다. 안전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수단이 취한다. 암호화와 패스워드 보호에 의해 접근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은 이 기술적 수단들을 우회하고 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복제한다. 경쟁자들은 1201조를 위반하는가? 만약 경쟁자들이 단지 데이터 베이스에서 전체의 소수를 선택적으로 복제했다면?
à 경쟁자는 접근을 막는 수단을 우회함으로써 1201조를 침해한다. 데이터 베이스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비록 저작권으로 보호 되지 않는 사실이 대체로 구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데이터의 선택과 배열에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다. 경쟁자들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수단을 우회했다. 그러므로 반 우회 규정을 침해한다.
만약 경쟁자들이 접근을 한 후에, 전체 데이터 베이스 보다 오히려 약간의 사실을 단지 복제했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저작권자들은 1201조가 저작권 침해를 생기게 한 우회에 대하여 그것을 제한하는 것 없이 우회를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exmark와 Chamberlain에 근거하여, 법원은 1201조는 저작물의 보호가 없는 요소를 단지 이용하려고 의도한 우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3. Parton me ! à Pardon me ! Scruggs는 그의 새로운 컨트리 음악 CD를 발표했다. 이 CD는 특수한 암호화를 가지고 있다. 그 CD는 어떤 소비자의 CD플레이어로 재생 될 것이다. 그러나, 코딩은 일반적으로 CD의 복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팬이 그 CD의 복제물을 빌렸고 암호화를 연구한 후, CD의 또 다른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다. 팬은 1201조를 위반했는가? 팬은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코드가 CD의 음악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대신 막는다고 생각해보자. 답변이 달라지는가?
à 복제하는 것을 막는 수단의 우회는 1201조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팬은 추가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1201조에 근거하여 책임 질 필요가 없다. 그 반 우회 규정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수단의 우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우회는 1201조의 침해가 아니다. 복제물을 만드는 것에 의해, 팬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Audoi Home Recording 법에 의해 또는 공정한 사용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만약 팬이 접근을 막는 수단을 우회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접근을 막는 수단의 우회를 금지하는 1201조를 침해한 것이다.

4. Maryland crab caper. 조각가는 그의 최근 창작물인 “Soft Shell Crab”을 다이얼 자물쇠로 보호하여, 지하실에 보관했다. 도둑이 저택으로 들어오기 위해 애를 썼고, 자물쇠를 작은 쇠지레로 억지로 열고, 조작상을 훔쳐갔다. 도둑은 불법침입과 횡령에 대해 확실히 책임이 있다. 또한 도둑은 1201조를 위반한 책임은 있는가?
à 이 예는 1202조가 얼마나 넓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법령은 이 상황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지하실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 수단이 보통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한을 가지고, 정보 또는 절차 또는 취급방법을 요구한다면, 어떤 수단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17 U.S.C. §1201(a)(3)(B). 지하실을 열기 위해서, 대개 자물쇠에 숫자 배합 정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둑은 그것을 여는데 쇠지레로 억지로 열어 자물쇠를 우회하였다. 그래서,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법령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반론은 법령이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법령의 목적이 가능한 가장 넓은 문언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목적이 물질적인 대상을 훔치기 위한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법원은 1201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할 것이다. 물론, 도둑이 다양한 다른 형법과 민법 이론에 근거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이것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

5. Fade to black. 영화사는 스스로 파괴하는 DVD에 저작권이 있는 영화의 복제물을 판매했다. 그 DVD는 휘발하기 쉬운 플라스틱의 특수한 타입으로 덮여 있다. 그 DVD 케이스가 제거되자마자, 3일 동안 사용되어질 수 있다. 3일 후, 그 플라스틱은 변질되고 DVD는 볼 수 없게 된다. 그 기술의 목적은 비디오 대여를 쉽게 하는 것이다. 3일 동안 비디오를 빌리는 것 보다, 가게에서 단지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를 간단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화학자가 그와 같은 DVD를 구입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스스로 파괴하는 특성을 없애는 방부제 용액에 흠뻑 적셨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가 원하는 한 그 DVD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화학자는 1201조를 위반하는가?
à 그 질문은 접근을 막는 수단, 복제를 막는 수단으로서 기술적인 수단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있다. 영화사는 저작물에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접근을 막는 수단으로서 특수한 플라스틱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대개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정보 또는 과정 또는 취급방법의 신청을 요구하는 수단에 적용된다. 그 변질되는 플라스틱은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오히려, 그것은 간단하게 개봉 후 3일 내로 스스로 파괴된다. 어떤 것은 다시 법률 용어를 확대해석 할 수 있다 : 3일 후 접근하기 위하여, 화학자는 “취급방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때문에, 더 잘 해석한 것은 아마도 그 수단은 두 번째 범주인 복제를 막는 수단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복제를 막는 수단의 우회는 120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법원은 어떤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6. It’s not just TV. 적당한 비용을 위해, Sharpie는 자택소유자를 위한 케이블 서비스를 주문에 따라 만든다. 자택소유자의 케이블 박스에 약간의 선택 조정을 함으로써, Sharpie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프리미엄 케이블 채널에 자택 소유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Sharpie는 다른 것들 중에 1201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Sharpie는 120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기술적 수단이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 1201조는 단순히 적용된다. 그러나, Sharpie는 케이블 스크램블링은 저작물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Sharpie는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램블링은 명백하게 효과가 없다. 그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
à Sharpie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반 우회 금지는 실제로 단지 “효과적으로 저작물의 접근을 통제하는 수단”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문구는 통상 접근하기 위해 정보, 과정 또는 취급방법의 신청을 요구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근처에 가기도 어려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색하게 기안 되었지만, 그것은 감지했다. 만약 완벽하게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호한다면 그것들은 법적 보호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반 거래 규정 ( 접근을 금지하는 수단과 복제를 금지하는 수단 둘 다 적용)

반 밀매 규정은 접근을 금지하는 수단과 복제를 금지하는 수단 둘 다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암호화 된 저작권 있는 게임에 접근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허락된 비디오 게임 CD와 소프트웨어에서 코드 복제를 막는 것을 우회한 소트프트 웨어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다.

복제를 막는 기술

내가 복제를 막는 기술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매우 광범위하다. 1201조는 단지 복제를 막는 기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어떤 권리도 보호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만약 그 수단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권리의 행사를 작업, 보호, 금지 또는 그 밖에 통상의 코스에서 제한한다면, 그 기술적 수단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17 U.S.C. §1201(b)(2). 그러므로, 그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의 행사를 보호하는 기술을 보호한다 : 복제하는 것,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 공연한 배포, 공연, 그리고 전시.

우회한 장치/서비스에 거래

1201조는 접근을 막는 기술 뿐만 아니라 복제를 막는 기술을 우회하는 장치 또는 서비스에 거래를 금지한다. 만약 그 장치 및 서비스가 다음과 같다면, 금지된 장치와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넓게 명시되어 있고 적용된다 :

1. 우회의 목적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되었거나, 제조된 것.
2. 중요한 상업적 목적이 제한되어 있거나 우회하는 것 이외에 사용
3. 우회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17. U.S.C. §1201(a)(2). 그러므로, 피고인이 장치 또는 서비스를 설계한 목적, 고객이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피고인이 그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했는지가 1201조의 위반을 판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초를 모두 제공한다. 만약, 그것이 우회를 위해 설계되거나 시장에서 거래되었다면, 많은 합법적인 사용에 대하여 장치나 서비스는 1201조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도와 마케팅에 초점을 둔 이 접근방법은 2차적 의무에 대한 2005 Grokster의 결정을 예시한다.
매매를 금지하는 법은 제조, 수입, 공공에 제공, 공급, 그 밖에 어떤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요소, 부품에 매매를 포함한다. 그 정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접근을 우회하는 것을 의도하는 소프트웨어, 무료로 케이블 TV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된 무허가 케이블 박스 또는 현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복제 통제를 우회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포함한 것이다. 피고인이 DVD를 해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게시하기 위해 그의 웹 사이트를 사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코드를 사용하여 또 다른 웹 사이트에 링크한 경우 접근을 막는 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매매는 발견되어 진다. See Universal City Studios v. Corley, 273 F.3d 429 (2d Cir. 2002).
그 정의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DRM에 기술에 대하여 공표된 정보와 같은 기능에 이른 것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넓어졌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저작물에 보안 결함을 공표한 개인에 대하여 DMCA 활동을 협박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회견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조사결과를 보고한 어떤 사람과, 기술자들에 대하여 무서운 영향을 통보하였다. 반 매매조항의 그렇게 넓은 해석은 재판관의 정밀한 조사가 훌륭하게 수행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법령은 그러한 변론을 억제하지 않고 권위 있게 해석되어 지고, 심지어 소송의 위험은 상당한 소송 비용을 들게 할 수 있다.

실례

1. A rose by other name. 영화사는 DVD로 Botanic Gardens이란 최 신작 블록버스터를 개봉했다. 각 DVD는 디지털 표면 처리의 두 타입을 포함한다. 한 가지 타입은 복제되는 것으로부터 DVD를 보호하는 것을 의도로 한다. 또 다른 타입은 북미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DVD 플레이어에 대해서만 정산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코드 이다. Idaho Software는 양 쪽 타입의 코드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인 UNDVD를 판매한다. Able은 Botanic Gardens을 복제하기 위해 UNDVD를 사용했다. Baker는 그녀의 홈 비디오 게임 콘솔에 Botanic Gardens DVD를 재생하기 위해 UNDVD를 사용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1201조를 위반했는가?
à 이 예는 1201조 책임의 구분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1201조는 접근을 막는 수단의 우회하는 것에 적용되는 반 우회 규정을 가지고 있다. 1201조는 또한 접근을 막는 수단 또는 복제를 막는 수단을 우회하기 위한 장치/서비스에 매매에 적용되는 두 개의 반 매매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예에서 DVD는 접근을 막는 수단과 복제를 막는 수단을 둘 다 가지고 있다. Idaho Software는 보호의 양 타입을 우회하는 것을 사용자들에게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 Able은 복제를 막는 수단을 우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반 우회 수단은 단지 접근을 막는 수단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120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물론, 복제를 함으로써, Able은 저작권을 침해한다.) 대조적으로, Baker는 접근을 막는 수단을 우회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그러므로 1201조에 근거하여 책임이 있다.

2. One plus one equals fun. Mathematics사는 수학자들을 위한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MathMad를 판매한다. 그 소프트웨어는 많이 사용된다 : 방정식을 풀기, 로직 퍼즐 해결, 그래프 작성, 정리 입증 등. MathMad는 수학의 모든 유형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을 위해 거래된다. 비디오 게임 광인 Isaac은 Isaac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 Ichabod에 대하여 복제 보호 코딩을 우회하기 위해 MathMad를 사용했다. Isaac은 Ichabod의 특별한 복제물을 해킹 하는 것과 다른 특수한 저작권이 있는 게임들을 그들에게 그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유사한 팬들의 뉴스그룹에 메시지를 보냈다. Mathematics사는 반 우회 서비스 또는 제품에 매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 Isaac은?
à Mathematics사는 반 우회 서비스와 제품에 매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장치와 서비스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우회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되고 제조되었을 것. (2) 우회 외에 상업적 목적에 제한될 것. (3) 우회를 위해 거래될 것. 그러나 MathMad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Ichabod 복제 보호의 우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수학적 사용이 주로 처음부터 설계되었다. 그것은 우회 외에 많은 상업적 목적이 있다. 또한 그것은 우회를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Mathematics사가 다르게 행동하면,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만약 그것이 특별하게 우회를 위한 제품으로 설계됨으로써 우회 거래에서 팔렸다면, 또는 우회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품을 거래함으로 인해, 그러면 Mathematics사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Isaac은 책임이 있다. 그는 접근을 금지하는 수단을 우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하게 그의 서비스를 판매한다.

면제

1201조는 책임으로부터 많은 면제를 포함한다. 그 리스트는 공정한 사용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의 범주에 관계가 있다. 하나의 면제는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관소 그리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또 다른 면제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암호 조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면제가 너무 좁게 기안 되어 그것들은 공정한 사용의 넓은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졌다.
예를 들어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관소 그리고 교육기관을 위한 면제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접근을 막는 수단의 우회에 허용된다. 만약 비영리 기관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에 심사하기 위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 심사를 할 수 있는 복제물을 얻기 위하여 접근을 막는 수단을 우회할 것이다. 만약 계속 복제물을 요구하는 것을 원하고 그 복제물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단지 보는 것을 결정하는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제는 반 접근 금지에 적용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위해 복제물에 접근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반 매매 조항을 위반한다. 오히려, 도서관은 아마 면제의 사용을 위해서 도서관 직원의 소프트 웨어 해킹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도서관이 그런 활동을 했다면, 어떤 사람은 어쨌든 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면제는 도서관과 더 대립할 것 같은 행동의 범주를 보호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만약 도서관이 암호화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유하고, 교육 또는 기록의 보존 또는 조사 같은 목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그 면제는 도움이 없을 것이다.
다른 면제들 또한 제한되어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면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사용에 의해 보호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넓은 범위를 포함하지 못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 개별적을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다. 엔지니어 소프트 웨어를 거꾸로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를 작동시키고 작용을 추적하고 또는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부분에 의해 분석된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복제물을 출력하고, 코드를 살펴보고, 또는 복제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기술에 관심에서부터 순수한 호기심까지, 많은 이유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어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유형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 공정한 사용처럼 제한된다.
그러나 1201조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면제는 꽤 좁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 사용을 위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프로그램의 특별한 구성요소에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수단을 우회한 것이다. 17 U.S.C. §1201(f)(1).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그 프로그램이 가진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접근을 막는 수단을 우회한 것이다.
또한 암호화 연구에 대한 면제가 있다. 만약 암호화 그 자체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연구자는 접근을 막는 암호화를 우회할 것이다. 면제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그의 발견물을 유포했는지 여부, 그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암호화 연구자인지, 그리고 그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청했고 저작권자와 그의 결과를 공유했는지가 고려된다고 한다. 또 다른 면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구행위를 인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그러한 행동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과 무능하게 하는 것의 독특한 효과를 가진다는 조건으로, 접근을 막는 수단의 우회를 허락한다. 다른 면제는 인터넷에서 자료에 미성년자의 접근과 보안 테스트, 법 집행 활동은 허가된다. 1201조는 3년의 기간동안 접근을 막는 규정으로부터 저작물의 분류를 효과적으로 면제하기 위하여 도서관원 협의회를 허가한다. 두 번 회전 후, 도서관원 들은 저작물의 몇 가지 좁은 분류들이 면제된다 :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는 인터넷 위치선정 리스트 문제와 같은; 폐기된 양식으로 배포되거나 오작동 하거나 폐기된 동글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디오 게임; 소리 내어 읽는 기능이 손상된 e-book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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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책 재본용 수정본

제 2.장< 책 재본용 수정본>
저작물
저작권은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 저작물에 적용된다. 처음 3과에서는 그러한 3가지 요건에 관해서 기술한다. 저작물로서 적합한 것, 즉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작품이 고정된 때, 그것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무엇이 저작물을 구성하는가?
저작권은 오직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적용된다. 17 U.S.C. §102(a). 저작물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된다. 저작권 보호는 예술 작품이나, 어문적 가치를 가진 저작물에 한정될 수도 있었으며, 또한 소설, 단편, 시, 그림 같은 확고한 범주에 한정될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몇 가지 장르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면 문학소설, 역사, 기록) 그 외의 것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할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한 묶음의 배타적 권리들(그러한 권리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적인 요소나 사회적 가치 또는 다른 기준으로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저작권법이 취하는 접근 방식과는 명백히 다르다.
반대로 저작권은 예술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고 적용된다. 저작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 예술적 요소의 어떤 기준도 충족할 필요는 없다. 또한 독창성있는 작품(creative works)의 특별한 범위로 제한 되지 않는다. 독창적인 표현은 여러 형태가 있다. 판사는 예술이나 문학적 비평으로 판단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독창적 저작물(original work of authorship)로서의 자격이 있는 모든 작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높은 수준의 예술이냐, 인기 예술이냐, 산업예술이냐, 특이한 doodling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표현 형태이건 상관없다. Holmes 대법관은 광고 역시도 저작권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에 숙련된 사람들이 한정되고, 명백한 한계를 벋어나, 미술작품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일 것이다. 천재의 극단적인 작품은 확실히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새로움(신기함)은 대중이 그 작가의 작품에 포함시킨 새로운 표현들을 다 배우기 전에는 대중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고야의 에칭화나 모네의 그림이 처음 보여졌을 때 과연 보호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판사보다 교육이 덜된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은 부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중의 흥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이며-그것들이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일일 것이다- 대중의 기호는 모욕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2 (1903).
저작권은 그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하에서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격려를 주는 것이다.
의회는 작가와 발명가에게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존중해야할 저작과 발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을 증진할 권한을 가진다. U.S. Const. art. Ⅰ, §8. 그래서 저작권은 창작을 위한 장려가 필요한 곳에 할당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규정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저작권의 장려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없다면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작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상당수의 책과 영화, 레코드, 예술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제작에 있어서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복제하고 배포한다면 제작자가 그들의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 힘들 것이다. 또한 제작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고, 같은 영화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다. 배포와 사용의 제한(limitations)과 복제방어 수단(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금한다거나, DVD에 복제금지 기술을 삽입하는 것)등 제작자가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이외의 다른 수단들도 있다. 법 이외의 분야들은 복제에 대해 몇몇의 수단들을 제공한다. 계약이나, 거래비밀, 불공정경쟁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이 없다면, 몇몇 제작자들은 그들의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다. 다른 제작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책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많은 다른 창조적인 사람들이 저작권에 의해 장려(금)을 받는다. 이것은 저작권이 더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이 없어도 많은 저작물들이 여전히 만들어 질 수 있다.
사람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는 많은 다른 이유들도 존재한다. 심지어 저작물에 공을 들인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이 없어도 예술가는 여전히 작품을 만들고, 학자는 논문을 쓰고, 사람들은 편지를 쓸 것이다. 어떤 범위의 저작물들은 보상을 위한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에 기하지 않는다. 광고 대행사는 그들의 원작품을 만들지만 그들의 비용은 소비자보다는 그들의 고객(client)로부터 얻는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저작권보호에 의존하는 작가들도 저작권법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몇몇의 책과, 영화, 음악들은 저작권법이 없다 하여도 여전히 제작될 것이다. 창조의 자극, 인식과 표현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른 힘들이 창작물의 제작을 유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가 없었다면 제작되지 않았을 저작물의 보호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작권은 모든 창조적 저작물들에 적용된다.
저작물의 범위 밖의 것들
저작물이 될 요건들은 저작권의 보호로부터 사람들의 창조의 과실 중 몇 가지를 배제한다. 대화는 재치있는 표현, 생생한 묘사, 저속한 이야기, 또는 지각있는 예술에 대한 비평 등의 독창적인 표현들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행동도 상당히 독창적이다. 어린애들의 놀이, 인도에서의 교차(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하는 것), 또는 실생활의 농담 같은 행동도 모두 상당히 독창적이다. 대화나 사람들 행동에 저작권을 고려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크게 막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매일의 행동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행동들이 창조적임을(original) 보여야 한다면 (디지털화된 지역에서 쉬운 유형의 형태로 어쨌든 보존 되어왔다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있어 언제 저작권을 주장할지를 알기도 힘들 것이다. 주요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표현의 흐름으로부터 질문에 대해 표현할 의도였다는 것, 유일한 표현으로서 그것을 채용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공포(publication)에 대해 통제하고 싶다는 것 등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저작권보존을 위해 그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요건이 아니다-단편, 편지 또는 그림은 작가의 어떠한 명시적 요구 없이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적용되리라고 기대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저작물들은 다른 교류와 작품을 구분하는 자연스러운 경계를 가지고 있다. 대화나 일상적인 행동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라고 요구하려면 명백한 주장들이 필수적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저작물로 되기 위한 요건들은 범죄활동이나, 울화, 현실적 농담 같은 그런 창조적 활동들을 저작권으로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저작물”들은 필수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호된 작품의 창작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축구나, 야구게임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게임은 독창성의 측면들을 두드러지게 할만하다. 하지만 대화나 매일의 행동들처럼 누가 저자였는가를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주장된 작품을 구성하는 지침이 거의 없다. 반대로 손으로 기술된 축구경기, 안무된 춤, 축구 playbook은 저작물일 수도 있다.(책의 뒷부분에서 논의되듯이 비창작이나 기능적 요소가 보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의 비디오나, 축구에 대한 신문기사는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축구게임 자체는 저작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디오 제작자나 리포터가 게임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다른(other) 독창적 표현들을 배제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만한 자료) 저작권은 이름, 타이틀, 슬로건 같은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에 대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7 C.F.R. §202.1. 몇몇 사례(판례)들은 일치한다.
그러한 규칙들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만약 단어나 짧은 문장이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단어나 문장의 사용은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어나 짧은 문장은 상표법의 보다 협소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Coca-Cola는 상표이지만 사람들은 상표침해 없이 여전히 그 단어를 말한다. -오직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정확히 정의하기 위한 Coca-Cola의 사용을 방해하는 방식의 사용만이 금지된다. 만약 짧은 문장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책이름이나 노래제목도 보호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은 책이나 노래를 언급하는 것을 영원한 침해로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Threepeat"같은 재치있는 표현도 그것의 확정의미(mooring, 정박, 계류)과 전혀 동떨어지게 저작권을 취하며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속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칙은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은 충분히 창작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근거지워지기도 한다(이 책의 뒤에서 논의되듯이). 하지만 한 단어일지라도 작가에 의해 창작 될 수 있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창작성 이상은 가질 수 있다-“copyleft", "coprwrong", "copybroke" 같은 신조어들 처럼.
보다 폭넓은 설명은 단어나 문장은 저작물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Gertrude Stein 이 Hemingway에게 “표현은 문학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규칙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합체의 원리(merger doctrine)이다(이 책의 뒤에서 논의된다). 단어나 짧은 문장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그것을 표현하는 idea에 보호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이 비저작적 요소들로 구성될 수도 있음을 되세겨라. 그래서 짧은 표현이 저작권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짧은 문장의 편집은(짧은 농담이나 슬로건들로 된 서적 같은 것)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짧은 문장을 복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사용으로 허용되거나 de minis로 면제해 줄것 같지만 잠재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권 제한은 또한 작가를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사람은 필수적인 독창성을 사용하면서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완전히 기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에 있어서 작가가 없다는 기초에서 저작권은 부정될 지도 모른다. 안전카메라가 로비위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기록하며 드라마틱한 장면을 찍었다 해도 그 비디오는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컴퓨터가 만든 저작물도 또한 저작의 쟁점을 부각시킨다. 만약 작품이 자동으로 제작되거나,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면 인간인 저작자는 없을 것이다. 그 작품이 인간의 한 부분에서 창작성을 반영했는가 또는 실질적인 선택이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창작되거나, 인간이 아닌 동물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도 또한 저작물이 아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의 흐름은 환상적인 모양을 만들어 내지만, 인간인 저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코끼리와 고릴라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성이 없다. 저작권청은 법규정을 인간인 저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저작권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저작물은 반드시 인간의 작품이어야 한다. 기계적인 과정에 의한 저작물이나 인간인 저자에 의한 기여가 없는 임의적인 선택들은 등록될 수 없다. 기계적인 과정으로 반복되지 않고, 임의의 패턴으로 제작된, 다양한 컬러의 조약돌들로 두드러진 리놀륨바닥커버는 등록될 수 없다. 동일하게 자연의 힘에 의하고, 인간인 저자가 결여된 작품은 등록될 수 없다. 더욱이 예를 들어, 광이나면서 탑제된 부목의 조각도 등록될 수 없다.
Compendium Ⅱ: Copyright Office Practice 503.03(a)
마지막으로 사람의 신원(동일성) 역시 저작물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독창성으로 그 사람의 persona(인물됨, 속성)을 생각한다(Muhammad Ali, Truman Capote, or Madonna). 어떤 사람의 성격, persona, 또는 동일성은 그 사람에 의해 창조된 일부이다-또한 다른 요소들에 의해 창조된다(그들의 타고난 체질, 경험, 다른 사람의 영향을 포함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형의 형태로 고정화 되지 않았고, 그것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계를 구성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속성에 물든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 즉, 자서전, 자화상, 민요 같은 것. 하지만 속성 자체가 아닌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저작물의 범위는 참으로 넓다. 하지만 매일의 대화와 행동은 제외된다.(특별히 작가가 어떤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작품으로서 특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단어들과 짧은 문장, 인간인 저자가 없는 작품, 사람의 개성이나 속성 등은 제외된다.
사례(EXAMPLES)와 해설(EXPLANATION)
1. 탐나는 표지 TV Land 잡지사는 경쟁사가 TV Land의 출판물의 표지를 복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쟁 출판사를 고소한다. 경쟁사는 본문이나 배치를 문언적으로 복제하지는 않았으나 크기, 형태, 표지의 그래픽 디자인을 복제하였다. 그 디자인은 식료품점 카운터에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좋도록 좋은 포장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쟁사는 잡지표지의 디자인은 제품의 포장이고, 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잡지의 표지 디자인은 저작물인가?
☞ 잡지 표지의 디자인은 저작물이다. 잡지의 표지면은 미술관갤러리에서 걸어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술적인 자극을 표현 한다기 보다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상업적 성격이 그 작품이 저작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뒷부분 개관: 마치 적용되는 예술의 2차원적인 작품처럼 표지 디자인은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의 정의에 적합하다(다음 section에서 논의된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음 chapter에서 논의 되듯이) 그것은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심지어 비창작적 요소가 채용된 디자인일지라도 그러한 구성부분은 결합하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독창성이 나타나야 한다.
2. 즉각적인 메시지 저자와 필기자(서기)는 즉각적인 메시지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그들은 재치있는 표현과 유명한 작품에 대한 신랄한 분석을 포함해 문학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했다. 저자(author)는 대화를 통한 그년의 기여내용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녀의 즉각적인 메시지(개인적이건, 공동이건)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이러한 사례를 언급한 판례는 거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즉각적인 message가 매일의 대화(권리에 대한 명백한 주장이 없다면 보호되지 못하는)이냐 아니면 편지 등(많은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명백한 권리의 주장이 없어도 보호된다)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의견교환은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대화와 보다 유사하다. 과학기술이 일상대화와 활동 등을 보다 많이 보존하게 함에 따라, 이러한 저작권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같은 작품(product), 다른 포장 즉각적인 대화 전달을 하는 대신에, 지치있는 표현과, 유명한 작품에 대한 신랄한 분석 같은 것들로 구성된 그녀의 견해를 에세이에서 기술했다. 그녀의 에세이는 저작물인가?
☞ 에세이는 저작물이다. 명백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요구되는 것은 대화나 매일의 행동 같은 것들의 경우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것들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은 법규나, 법정에서 보다는 단순하고, 잘 알려진 사례들에서 발생함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례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요건들에 의존하는 대신에, 명백한 주장의 요구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4. 준비된 표현 문학평론가가 작가의 작품을 토론하기 위한 만남을 요구하면서 작가에게 편지를 썼다. 내내 걱정을 하면서, 작가는 며칠을 앉아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긴 분석을 기술했다. 비디오테잎으로 진행한 미팅동안 문학비평가에 의해 준비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작가는 단편으로 인터뷰 단평을 전달했다. 작가는 그의 표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쟁점이다.
그것이 창작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작가가 쓴 분석은 창작성있는 저작물러서의 자격을 갖춘다(특히 문학작품). 비디오테잎을 하는 누구라도 잠재적인 저작권침해가 될 것이다(침해의 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한의 주제).
5. 고래의 노래 고래학자는 하와이 섬 밖에서 혹등고래가 노래하는 것을 많이 녹음했다. 고래학자는 수년 동안 고래들을 공부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장치하고, 녹음 수준을 세팅하고, 언제 녹음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녀의 경험을 활용했다. 그 녹음들은 고래의 소리들을 음악적 수준의 것들과 더불어서 많이 포착했다. 상인이 그 tape들에 접근해서 복제하고, 고래 매니아들에게 팔았다. 고래학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상인은 그 녹음들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 녹음들은 저작물인가?
☞ 고래들 역시 red herrings(붉은 청어)이다. 고래학자는 저작물을 창작했다: 소리녹음. 그녀는 언제 어떻게 녹음을 할지 독창적인 결정을 수없이 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고래를 찍는 듯이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했다.
6. 투자된 것 Herzog은 미시시피 강의 마을에서 현대생활에 대한 기록들을 촬영하고 싶어한다. Herzog은 Philo Foundation으로부터 허락을 얻었고, 그들은 영상제작에 대한 전부를 투자(지원)해 주었다.
몇 달 후 Herzog은 Movie House에서 Herzog의 필름을 몇 주동안 상영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알았다. Herzog이 보상을 요구할 때 Movie House는 그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장려(금)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외부로부터 투자된 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어쨌든 창작된 저작물들에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가?
☞ 저작권의 장려가 필요 없었다고 할지라도, Herzog의 영상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저작권 장려를 필요로 하는 작품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다.
7. 자연의 손길 Oregon의 해안선에는 정기적으로 부목(浮木)들이 온다. 그 지역주민인 Bonnie는 때때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무늬가 형성된 부목조각을 찾으며 해안선을 걷는다. 그녀는 정체모를 특이한 모양을 가진 부목조각을 발견했고, Portland Prezel을 방문했다. 그녀는 shop의 유리에 전시용으로 그것을 두었다. 조각가인 Angelo는 그 조각들의 사진을 찍고 똑같은 모양의 쇠조각을 만들었다. 그는 Bonnie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Angelo는 아무 책임이 없다. Bonnie는 부목에 대해 저작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목을 창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그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청 규정들은 부목의 예를 사용하고 있다.
8. voggle이 뭐죠?
어느 날 미분수업을 하던 Tango가 손을 들고, 교사에게 질문했다. “voggle이 뭐죠?” 사전을 본 후에 Tango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The closest가 vogul로 알려진 Siberian 언어였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분명한 혼란을 일으켰고, 수학의 엄숙함에서 잠시의 휴식을 가져왔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속임수 즉, “voggle이 뭐죠”하는 질문을 영어교사, 체육교사, 심지어 안전담당자에게 까지 썼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문장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voggle이 뭐죠?”하는 것은 TV와 신문들에 나타났다. Tango는 voggle이라는 단어와 “voggle이 뭐죠?”하는 문자에 대해 저작권에 기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 Tango는 “voggle"이라는 단어나, “what's a voggle"이라는 문장에 있어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 저작의 비중에 있어 단어나, 짧은 문장의 저작권을 부정한다. 이러한 규칙의 이유는 그것이 충분한 창작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떠올리면서 최소한의 창작성 요구를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그 규칙을 정의하는 또다른 방법은 너무나 짧아서 저작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9. photoshopper Pixel은 1900년 경부터의 public domain photograph을 상당히 모아왔고, 그것들의 전부는 현재 디지털의 형태로 되어있다. photoshop과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사진집을 만들었다. 그녀의 사진들은 1900년 이래로 찍힌 것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진들의 요소를 자르고 조합해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할로윈 관습에 따라 경찰관 복장을 입고, 경찰관과 얘기하고 있는 소년을 본다. 하지만 Pixel은 많은 사진들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진 사진들을 이용하고 있다. 소년의 이미지는 학교사진에서 가져왔다. 그의 가방은 가게의 사진에서 가져왔다. 그의 유니품은 경찰관의 사진에서 취했다. 그리고 크기는 줄였다. 경찰관은 배달부의 이미지에서 가져왔다. photoshop은 single image 보다 자동으로 사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자르거나 조합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절해준다.
Vader Publishing이 Pixel의 허락없이 몇가지 이미지를 사용한 후에 그녀는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Vader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Pixel이 아닌 photoshop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과 따라서 software제품들도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항변했다.
조작된 이미지들은 저작물인가?
☞ 조작된 이미지는 저작물이다. computer program이 작품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Pixel은 요소들을 선별했고, 자르고, 조합했다. 그것은 Pixel을 저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10. 코끼리가 보고, 코끼리가 한 것 코끼리 관리자 Shawn은 차분히 코끼리 Romany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상당한 훈련 이후에 Romany는 붓을 들고, 파레트에 담그고, 종이의 구멍에 색을 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고무되어 Romany는 많은 종이들을 가득채웠다. 동물원은 이 그림을 자선경매에서 몇 달러에 팔았다. 그 구매자는 그때 Romany의 추상적이고, 번잡한 그림을 크게 다루는 poster들에게 팔았다. 속았다고 생각한 동물원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그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인 저자가 없기 때문이다.
11. 당나귀 사업 Doncaster 당나귀는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인기거리이다. 그들은 트레이너 Trevor에 의해 흔들면서도 뒤얽힌 연기를 한다. 공에서 균형을 잡고, 라인에서 춤을 추고, 뒤얽겨서 안과 밖으로 돌아다닌다.
그들은 때때로 엉덩방아를 찍기도 한다. 그 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모방자들을 자극했다. 라스베거스에서 한 제작사가 Doncaster 당나귀의 공연을 유사하게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만두라는 Trevor의 편지에 대해서 새로운 쇼 측은 저작자의 자격이 없는 당나귀의 저작물이므로 당나귀의 연기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했다. 저작물이 없고,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당나귀의 연기는 공중의 영역에 있는가?
☞ 당나귀가 연기한 무용극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무용의 저작자는 당나귀가 실행했다고 할지라도 Trevor이다.
12. Bally는 유명한 음악가인 Anoushka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 극작가와 저명한 여배우들이 Anoushka의 기발하고 매력적인 개성을 잘 습득했다. Anoushka는 저작권침해로 고소한다. Bally는 책임이 있는가? 만약 Anoushka가 자서전을 쓰고, 출판업자가 그것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인가?
☞ Bally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상, 개성은 저작물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누군가의 창작이지만, 특별한 저작물에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서전은 저작물이다. 특히 복제가 단순한 reprinting이고, 복제된 책을 판매한다면, 자서전의 복제는 특허권 침해이다.
하지만 다음 chapter에서 논의하듯이 자서전의 많은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실제 다른 소재들도 작가의 창작이 아니기도 하고, idea이다(심지어 창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의 범위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아래의 범주들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극저작물,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5) 미술, graphic, 조각저작물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저작물
(7) 소리녹음
(8) 건축저작물
17 U.S.C. §102(a). 또한 법령은 편집과 모방작도 저작권의 주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U.S.C. §103(a).
범주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그래서 한 작품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하나의 저작물이, 어문 저작물과 극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 list는 그것 자체에 배타적이지 않다. 법규와 입법의 역사는 그 범주가 도해이며, 총망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저작물이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이 저작물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독창적인 저작물이기만 하다면, 목록의 범주 중의 하나가 아닌 저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향기가 조합된 것이 범주의 어떤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아직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자격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범주(아래에서 논하듯이)가 너무 넓어서 대부분의 경우 어떤 독창적인 저작물이든 최소한 한 개의 범주에 들 수 있다.
범주의 중요성은 저작권의 경계를 정하는데 있지 않고, 법규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뒤 chapter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특정의 저작권 규정은 오직 특수한 범주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저작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서로 다른 범주의 저작물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재생산이나, 대중공연에 있어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갖는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음악저작물은 다른 작품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는 강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때로 저작물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범주들을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이하의 chapter에 적용될 규칙을 보다 상세히 논하면서, 특수한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어문 저작물
이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시청각 작품 이외에 문자, 숫자, 또는 다른 구두나 숫자, 표시 또는 기호로 표현된 작품. 그것이 구체화 된 것의 물질적 재료 즉 책, 간행물, 원고, 레코드판, 필름, 테잎, 디스크, 카드 등은 무관하다.” 17 U.S.C. §101.
그러한 넓은 정의는 문자, 숫자 또는 다른 기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학으로 생각되는 것을 넘어선다. 문학의 몇 예들로는 다음이 있다. 희곡, 단편, 소설, 영화대본, 편지, 이메일 메시지, 블로그, 컴퓨터 프로그램, 요리법, 기념품 T-shirt 문장, 수학적 논증, 도시지역조례 등이다.
모든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전술한 어느 것이든 보호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의는 또한 고정된 형태와 무관함을 강조한다. 어문저작물은 프린트된 책처럼 집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고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설이 disk에 저장될 수 있고, 목소리 녹음으로 고정될 수도 있다.
어문 저작물의 중요한 형태로 software로 알려진 computer program이 있다. software는 원시코드(source code), 목적코드(object code) 또는 다른 형태로도 복제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어문 저작물”의 정의를 다른 문언들 보다 넓힌다. 대학의 문학부는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분리된다. 문학이론은 computer code보다 시(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한때 computer program이 전체적으로 저작권의 주제가 되는가가 논쟁되었다. 저작권은 독창적 표현을 보호한다. computer program은 표현적 작품과 반대된 기능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경험한 독창적 작품과 반대로 기계에 대한 지시의 결합이다.
1976년 저작권법에 대한 준비의 일부로 의회는 CONTU(the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는 computer program이 법적 문제나 정책적 문제 모두에 있어 저작권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의회에 대해 적용된 두 가지 권고를 만들었다. 의회는 1980년 저작권법에 다음과 같은 computer program의 정의를 첨가했다. 즉,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컴퓨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문장과 지시의 조합”이라고 했다.
17 U.S.C. §101. 또한 computer program 복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section 117을 덧붙였다. 두 개의 수정조항은 computer program이 저작권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 이후로 computer program이 저작권성을 갖느냐는 주제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그 보호범위가 얼마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대사가 동반되는 음악 저작물
종교적 음악에서 집시 음악까지, 음악 저작물 부분은 모든 장르에 걸쳐있다. 음악 저작물은 음악과 대사를 포함한다. 음악 저작물은 작곡가가 새로운 노래에 악보와 가사를 쓰는 것처럼,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음악 저작물은 또한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이든지 작품은 음악 작품으로서 저작권을 얻는다. 그러나, 저작권은 단지 새로운 표현을 보호한다.
법에서는 “음악 저작물”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는 어떤 특정한 형태 또는 음악의 정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음악의 전통적 형태를 깨더라도, 음악의 새로운 형태 또는 장르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전자 음악, 랩과 같은 최신 장르들과 전위 형태들도 해당된다. 리듬, 멜로디, 또는 하모니와 같은 음악의 특정한 요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격이 음악인 모든 저작물이 요건에 충족한다. 비록 특정한 보호요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분 33초의 침묵으로 구성된 John Cage의 1952년 작 “4‘33”은 음악저작물인 것 같다.
음악저작물과 소리녹음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음악을 작곡하거나 노래를 작사하는 음악가는 음악 저작물의 저자이다. 어떤 소리를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의 녹음이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저작물을 만든다. 음악가가 음악 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녹음의 저자이다. 만약, 녹임이 컴팩트 디스크에 있다면, 그 CD는 음악 저작물 또는 소리 녹음 둘 모두의 음반이다. 녹음을 복사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두 개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음악가의 저작권과 소리 녹음에 대한 프로듀서의 저작권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중요한 제한의 문제가 있다. 노래와 같은 극이 아닌 음악 작품의 녹음이 공중에 배포되면, 음악 저작물에서 저작권은 115조의 강제적인 실시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그들이 요구되는 고지를 하고 요구되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어떤 범위를 넘어 그 노래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 노래에 그들 스스로의 개작을 녹음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음악가가 그 자신의 노래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개작을 거래하는 것은 자유롭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개작을 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음악저작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또 다른 효과는 도서관과 보관소에 가능한 제한이다. section 108은 도서관이 저작물의 재생산과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보관과 원작의 보급을 위한 목적이다. 예외의 범위는 음악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다. 이러한 도서관, 보관소의 일은 어문저작물과 대부분 관련된다.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음악 저작권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의욕적이며, 저작권 소송을 수행한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는 음악 다운로드(Napster와 Grokster 사례)에 대한 최근소송에서의 ASCAP 같은 공동의 권리단체를 만들면서 저작권의 결집력의 방향을 취한다. 많은 노래들이 비슷하며, 이러한 것은 창작성과 저작자 같은 주제에 (잘 알려진 음악가에 대한 수많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재미있는 사례들을 이끌어낸다.
극 저작물, 음악을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극 저작물은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문서적에 따르면 “행동, 말, 사건들을 실행하면서 주제, 사상, 성격 등을 전달하는 작품이다.”고 한다. Paul Goldstein Copyright(2nd ed. 1996) at 2:100. 극 저작물의 예로는 “안무, 판토마임, 연극, 구성,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원고”등을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F1 119.
극 저작물의 특징적 성격은 말하거나,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실행(공연)된다는 것이다. 소설이 극 저작물이 아닌 반면에(소설 송에 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오페라는 극 저작물이다. 오페라는 성악가가 극중 인물을 연기하면서 밖에서 공연되도록 되어있다. 소설은 읽히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공연되는 몇 저작물도 극이 아닌 것이 있다(예로 rock songs). 거기에는 노래로 극을 실현하는 인물의 설정이 없기 때문이다.
극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처럼 또 하나의 범주이다.
극 저작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주요효과는 그것이 저작권의 몇몇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ction 115에 음악작품에 대한 강제적인 허가사항은 오직 극이 아닌 음악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극이 아닌 문학, 음악 작품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 교육이나, 종교 서비스, 또는 어떤 자선행사 등에 사용하면 section 110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무언극(판토 마임)과 무용저작물
이 범주에는 발레, 마임, 조작된 프로 레스링 경기(진짜 시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는 바닥에서 하도록 구성된 체조 등도 포함된다.
중복되는 범주도 살펴보자. 많은 판토마임이나 무용저작물은 무대작품으로서의 요건도 갖춘다. 또한 그것은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쓰이면, 어문저작물도 된다.
저작권청은 무용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용저작물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성된 춤동작과 패턴의 연관된 시리즈이다.” 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tice, Compendium Ⅱ 450.03(a). “무용은 춤동작들과 패턴의 정리와 구성이고, 일반적으로 음악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춤은 특정리듬과 관련 공간에서 춤동작의 정적이며, 활동적인 연속이다. 무용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스토리(story)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Id. at 450.01.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라는 범주는 광범위하나,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2차원, 3차원의 fine, 그래픽, applied art, 사진, 프린트와 작품의 재생산, 지도, 구, 도표, 도형, 모델, 기술적 그림, 건축계획” 법원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그 범주는 조각, 그림 같은 전통적인 범주 뿐 아니라, 2 또는 3차원의 어떤 작품들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벨트 바클의 디자인, 보드카 병, 램프, 마네킨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족 휴가사진, 나무집의 디자인, 어린아이의 핑거 페인팅, 정원의 허수아비도 모두 이 범주에 들 수 있다(언제나 그렇듯 창작성의 요구가 문제이다).
이 범주에 의해 판명되는 가장 중요한 제한은 실용적인 물품에 대한 분리요건이다. “실용적 물품”은 “미술, 그래픽, 조각작품”의 하위 범주이다. 실용적인 물품은 실용적인 모양과 구분되는 예술적 형태를 가진 범위에서 보호된다. 다음 chapter에서 논의 하듯이, 법원은 이러한 분리성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저작물
영화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다. 시청각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리가 함께 수반되며, 본질적으로 프로젝터, 뷰어, 전자장치 같은 기계나 고안물들의 사용에 의해서 보내지도록 의도된 관련 이미지들의 연속물로 구성된 저작물이다. 이것은 소리를 수반해서 함께 나타나며, 작품이 구체화된 물질(재료) 즉 필름, 테잎 등은 무엇이건 불문한다.” 17 U.S.C. §101. 정의에 시청각 작품은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기계의 사용을 요구한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나 오페라는 그것이 상당한 드라마적 효과를 가진다 해도 시청각 작품은 아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slide show(원작을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많은 구성(개념)예술의 형태로, 시청각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시청각 작품은 시각적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소리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극, 꼭두각시 쇼, 서커스나 다른 작품들은 청각과 시각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이는데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청각 저작물은 아니다. 이미지들은 서로 관련되어야 하지만, 스크린에서 특별한 순서로 보여질 필요는 없다.
그 범주는 필름으로 된 영화, 만화, 슬라이드 쇼 등의 연속된 이미지의 다른 것들 보다 범위가 넓다. 오히려 그것은 비디오 게임이나, 설치 준비를 위한 긴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영상 역시도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모든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순서로 다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작품은 시청각 작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법원은 저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알려지기 보다는 오히려 게임이나 프로그램 사용자(비디오에서 화면을 조정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미지의 내용이 알려지는 이러한 것을 시청각 저작물로 간주한다.
그 작품이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는 소리녹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르게,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 작품의 소리부분은 녹음 저작권의 다양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이 책 아래와 뒷부분에서 논의된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저작물들”의 범주는 “고용(hire)”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끈다. 저작물이 고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몇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작권은 고용한 측에 속한다.; 시각적 저작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는 없다.; 그리고 저작권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양도를 종결할 법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정의는 특별히 시나리오나, 영화음악 작곡, 동영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다른 저작물들을 포함한다(만일 그 사람들 또한 고용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저작물이 지시되거나, 동영상 또는 시청각 작품의 일부로서 결합된 저작물에 대한 기여에 따라 사용에 대해 의결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동영상 저작권 소유자다.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 저작권의 양도를 끝낼지 모른다는 것(그런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리 녹음
소리녹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음악의 연속, 말, 또는 다른 소리의 고정에 의한 작품, 디스크나 테잎, 또는 다른 레코드판이든 고정된 물체의 자연적 재료는 상관없다.” 17 U.S.C. §101. 이 작품의 범주는 1972년 저작권법에 첨가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언급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이러한 작품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통법의 보호를 주고 있다.
가장 친숙한 소리 녹음은 음악의 녹음이다. 하지만 소리녹음은 새소리 녹음, 학생들의 강의 녹음, 허리케인 소리의 녹음도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작품의 실행으로 구성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소리녹음의 저자는 녹음의 내용에 대해 독창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녹음을 통제한 사람이 된다. 소리 녹음의 저자는 원 작품의 저자나 실행자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2명의 저자에 2개의 작품일 수도 있다. 만약 프러듀서 음악가가 음악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하나의 소리 녹음이기도 하며(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된) 마찬가지로 펜(허락을 받은)이 시 낭송을 녹음 했다면, 시인의 시(문학작품이나, 희곡 작품) 펜은 소리 녹음의 저작자이다.
소리녹음을 작품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용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copy되는 것이 아니고, 레코드판에 고정된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다른 범주의 저작물들보다 보다 제한되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저작물을 재생산하는 배타적인 권리, 그리고, 저작물을 실행하는 배타적인 권리는 모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 오직 실제의 소리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다른 저작물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해서 보호된다). 배타적인 공연권은 디지털오디오매체를 통한 공연에는 제한된다. 다양한 강제허가조항들 또한 소리 녹음에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문언적 복제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출판자가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복제자는 소설의 문자(word for word copes)복제를 찍음으로 해서 침해할 수 있다. 또는 문자 복제를 한 어떤 문자도 없이 줄거리나 인물을 근접하게 복제하는 것과 같이 출판자의 소설에서 인상적인 요소를 복제하는 책을 서술함에 의해서 침해할 수도 있다. 소리 녹음의 경우에 문자 그대로의 복제만이 침해가 된다. 만약 베르디가 그가 쓴 오페라의 실연을 녹음 하였다면, 복제자의 녹음 중에 그 실제 소리가 있을 때만이 복제자는 소리 녹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만약 복제자가 그 녹음을 듣고, 자신의 녹음을 하였다면, 소리녹음 저작권의 침해는 없다. 설사 복제자가 매유 유사한 요소들을 담았다고 해도 말이다.
Verni는 또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다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과는 다르게)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한다면(실연하든지, 공연의 필름을 보여 주든지) 그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된 소리를 연주하는 것은 소리녹음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문언과 다른 복제나, 대중 공연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녹음은 레코드판 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의 또 다른 저작물의 복제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Verni가 오페라를 작곡하고, 공연을 녹음 했다면, 그는 음악 작품에 저작권을 가지며, 소리 녹음에서도 저작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소리 녹음에 있어서 원작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818에 공포된 오페라의 녹음(너무 오래 되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새소리의 녹음(새소리는 음악작품 같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는 소리녹음 저작권에 제한된다. 또 다른 경우에 한 측이(녹음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작곡가처럼). 반면 다른 측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레코드 회사처럼)
건축 저작물
건축저작물은 “건물, 건축 계획서, 도면을 포함한 유형의 표현 수단에 구체화된 건물 디자인이다. 저작물은 모든 형태와 디자인에서의 공간, 요소의 조합, 정리 모두를 포함하며 개인적인 기준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17 U.S.C. §101.
건축 저작물은 건물의 디자인이다.-건물이 아닌 건설 전이라도, 심지어 건물이 결코 지어지지 않더라도. 하지만 정의는 건축 저작물을 건물의 디자인으로 제한한다.
Frank Lioyd Wrigh는 가구를 디자인 했지만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된 가구는 건축 작품이 아니다. 모든 구조물이 건물은 아니다. 쇼핑몰의 내부 디자인은 빌딩 디자인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쇼핑몰이 건물을 구성한다면). 입법사로 보면 “건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집, 사찰, 학교), 하지만 교량 도로 등의 구조물은 아니다. 저작권청은 더 나아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건물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살 수 있고, (반)영구적이며, 정지한 것으로 집, 사부실 등 인간 거주를 위해 디자인 된 영구적이고, 정지한 다른 구조물을 말한다. 교회 박물관, 전망대, 야외 전시관 등은 제한하지 않고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Circular 41.
1990년 법문에 건축저작물의 정의가 포함되어지면서, 비록 많은 건축 저작물이 보호 받을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의회는 건축저작물에 저작권성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특히 건축저작물은 (실용적 품목 등에 적용되는) 실용적 요소와 구분되는 미적요소에 대한 보호가 있다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시각으로 보여지는 건물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보호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건축작품은 아마 창작적이지 않은 건물 모양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문이나 창문, 이미 사용된 모양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롭게 창작된 모양들도 보호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능성이고, 저작권은 기능적 요소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과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건축가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작적이며, 비기능적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 요소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성을 가질 수 있다.
건축저작물이 보호됨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의회는 또한 그러한 작품의 특수한 성격을 일실할 조항을 만들었다. 건축저작물에 있어 배타적 권리는 몇 가지 제한에서 문제된다. 17 U.S.C. §120. 만약 건물이 공공장소에서 보인다면, 저작권 소유자는 제작, 배포, 건물 이미지의 전시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지 않고, 건물을 바꾸거나, 부술지도 모른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건물에 새로운 첨가물을 넣은 소유자는 건축저작물에 대해 권한 없는 파생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편집물
"편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의 결합․합성으로 형성된 저작물이나, 대체로 독창적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별되고, 조정․정렬된 자료의 결합, 합성으로 형성된 저작물”, “편집”이라는 용어는 집합적 저작물을 포함한다. 17 U.S.C. §101. 편집물의 예: 노란색 페이지의 전화번호부, 천체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을 포함한 CD.
편집물은 저작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편집물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편집물의 주된 이슈(issue)는 종종 창작성과 보호의 범위이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기 위하여 편집물은 충분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비창작적인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사실적 저작물이나,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들). 하지만 요소들의 충분한 선별, 조정, 정렬에 있어 충분한 창작성이 있을 수도 있다. Feist 하에서(창작성 장에서 논의되듯이) 그것은 단지 최소한의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보호의 범위는 편집물에서 복제되고 있는 곳에서 이슈(issue)가 된다. 하지만 피고는 오직 보호되지 않는 요소가 복제 되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요소의 창작적인 선별, 조정 부분을 복제했느냐 보호되지 않는 비창작적 요소를 복제했느냐이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많은 이슈(issue)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뒷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 이상에 기초한 저작물이다. 번역, 음악 배치, 극화, 각색, 동영상 version, 소리녹음, 저작물 복제, 요약, 간결화, 또는 개작, 변형, 번안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 편집전환, 주석달기, 상술 또는 전체적으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형이 2차적 저작물이다.
17 U.S.C. §101.
2차적 작품의 예: 영화 "Gone With The Wind"처럼 소설에 기초한 영화;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The Wind Done Gone"이라는 책처럼 소설의 페러디; "Gone With The Wind"의 주석편;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뮤지컬.
2차적 저작물은 그것이 충분히 창작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저작물은 또 다른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고, 공중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오직 새로운 창작적 표현에 적용되며, 원작에서 복제된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와 침해의 양 측면에서 많은 이슈(issue)를 낳는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면, 저작권 소유자는 원저작물에 기초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불법적으로 소재를 사용한 저작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없다.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는 것은 침해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한 사용의 원칙 하에서는 허가될 수도 있다.
사례(EXAMPLE)와 해설(EXPLANATION)
1. 극적인(dramatic)?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Desmend에 의해 쓰여 지고, 불려지고, 녹음되었다. 그 노래는 중세 독재자의 삶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되어있다. Desmond는 대중을 상대로 수 십대의 CD를 팔았다. 그는 후에 Danegeld 그룹이 녹음을 하고, 자신의 ballad 버전을 유통시켰음을 알았다. Desmond의 허가를 받기 보다는, 그 그룹은 section 115에서의 의무적인 허가 절차를 밟았다. section 115는 “극적인 요소가 없는 음악작품”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Desmond는 그의 ballad는 충분히 극적(dramatic)이라고 항변했다. 그 이유로는 Ethelred가 10세때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 왕좌를 지키기 위한 그의 투쟁, 그리고, 번성한 왕국을 만드는 것, Viking에서의 전투 등을 들었다. 이 ballad는 극 저작물인가?
☞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비록 극적인(dramatic)이야기를 갖고 있으나, 극 저작물(dramatic work)은 아니다. 극 저작물이란 “이야기나 서술”이 아니라 행동이 “실연될 것이 의도된” 저작물이다. the ballad는 많은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지만 가수가 그것을 실연하지는 않는다.
2. 소리 녹음
그 다음에 Desmond는 Danegeld가 콘서트에서 아직 Desmond의 허가가 없음에도 the ballad를 연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변호사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Desmond의 저작물은 소리녹음이고, 그것은 공연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권리라고 대항했다. 소리녹음에 대해서, 공중공연권은 오직 디지털 오디오 매체를 통해서 실행될 때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ballad는 오직 소리 녹음 인가?
☞ Desmond는 자신이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했을 때 소리녹음을 했다. 하지만 그가 ballad를 썼을 때 (그 언어와 음악으로) 그는 음악작품과,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Danegeld가 콘서트에서 ballad를 연극할 때, 그것은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침해이다. 이 예는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지적해 주면서, 책 뒷 부분에서 우리가 볼 규칙들을 사전 검토하게 한다. 녹음은 음악작품 뿐 아니라 소리녹음까지 구체화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양자에 있어서 그 권리를 지켜야만 한다. 때때로 그러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 속한 분리된 저작권을 포함한다.
3. 어문적인? 저작권법의 많은 조항들이 “어문저작물”에 적용된다. 아래 중 무엇이 어문저작물인가?
․ 책의 형태로 출판된 소설
․ online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자도서인 소설
․ 수영장을 정리하기 위한 안내세트
․ computer program
․ 수학적 증명
☞ 모두가 어문 저작물이다.
문학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소설하나 뿐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어문 저작물의 정의는 매우 넓다. “단어나 숫자, 기타 구두나 숫자적 기호, 표시에 의해 표현된”모든 저작물. 그것이 고정된 형태는 불문한다.
4. 여기의 것들은 section102에 따른 법적인 범주이다.
(1) 어문 저작물
(2) 음악저작물,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극 저작물,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5) 미술, graphic, 조각저작물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저작물
(7) 소리녹음
(8) 건축저작물
이하의 것들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가
․ 오페라(대사와 음악)
․ 야생의 새소리의 녹음
․ 현대무용
․ 영화 음악
․ 집을 디자인해놓은 청사진
․ 헬멧을 묘사한 문신
☞ 이 예들은 작품은 법적인 카테고리의 하나 이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오페라(대사와 음악): 어문 저작물과 극 저작물. 사실을 조금만 조정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무대에서의 안무동작이 있었다면 판토마임이나 무용작품에 속할 수 있다. 세트 디자인의 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촬영되었다면 “동영상, 기타 시청각 저작물”에 속할 것이다. 공연의 소리를 녹음했다면 그것은 “소리녹음”이 될 것이다. “건축 저작물”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Sydney Opera House이다.
현대무용은 “판토마임과 무용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극 저작물도 될 수 있다. 만약 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모양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에서 처럼 사실을 조정해 본다면 다른 범주로 유일할 수도 있다. 공연을 녹음할 수도 있다. 설사 음악이 없다고 할지라도, 발소리, 숨소리는 재미있는 녹음을 만들 수 있다.
새소리의 녹음은 소리녹음일 것이다. 아무리 음악적이라고 해도, 음악 저작물은 아니다. 새는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유전자적으로 기획 되었다면,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음악은 소리녹음이 아니라, “동영상과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는 특히 “소리를 수반하는”것을 포함한다. “소리 녹음”의 정의는 특히 영화음악을 배제한다(동영상을 수반하는 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소리 녹음을 통제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규칙은 영화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을 디자인 해놓은 청사진은 건축 저작물과 “미술, 그래픽, 그리고 조각 저작물”이 된다. 문신은 “미술, 그래픽, 조각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

출처 : [기타] view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