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주요내용 다운로드 법령 및 자료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7.12.19 개정) 같은 법 시행령(’04.12.30 제정, ’17.12.26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7.12.28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제정, ‘20.4.3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및 ..